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기부양보다 위안화 안정' 중국 통화완화 신중 모드 선회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1:16

지준율 인하 어렵다는 견해 지배적
채권시장 보호 등 위해 추가 완화 필요성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은 위안화절하압력 때문에 올해들어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세계적인 양적완화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이후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11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로 인하했다. 뉴질랜드는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올해 6월 이후 러시아, 한국, 호주,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줄줄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후 8년 동안 전세계 중앙은행은 모두 667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들어 지준율과 금리 조정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가 견지하던 '적정한 시기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문구마저 삭제됐다.

이번달 5일에는 인민은행은 '2016년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운용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방식이 변했다고 '천명'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주로 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2016년 상반기에는 공개시장 조작,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통화 조정 도구를 이용해 자금을 공급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MLF로 대규모 자금을 풀었다. 

인민은행이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통화완화 정책 사용을 꺼리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과 그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도 '지준율 인하는 위안화 가치하락을 초래, 외자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상반기 장기 금리가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인민은행의 MLF, 역RP 등 시장 조작 수단을 통한 통화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만큼 인민은행의 자신감도 높아진 상황.

올해들어 협의통화(M1)과 광의통화(M2)의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도 지준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 공급 방식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1과 M2 증가율 격차 확대는 시중에 돈은 많지만 정작 돈을 쥐고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해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

중국 화촹증권(華創證券 화창증권)은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할 확률이 적다고 분석했다.

화촹증권은 ▲ 중국 국내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유럽,미국,일본 통화 정책 분화 ▲ 영국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 브렉시트 충격 완화를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가능성 상승 ▲ 미국 비농업분야 취업자수 2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 상회 등 대내외적 요소가 위안화 가치하락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며 3분기 지준율 인하 단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8월 이후 인민은행이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를 통한 본격적인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자오양(趙揚)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외자유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개인의 해외투자 증가 등 요인으로 발생한 결과일뿐 지준율 인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 "인민은행이 오히려 지준율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 수석경제학자는 앞으로 인민은행이 연말까지 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1차례와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첫번째 지준율 인하는 8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주저우증권(九州證券 구주증권) 글로벌 경제 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鄧海淸)도 국채시장의 위기 예방을 위해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7% 아래로 하락, 2009년 1월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1.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덩 경제학자는 "만약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세는 지속되고, 시중 자금의 장기 국채 투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이는 4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고 장기 국채 시장 투자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 A주에서 발생했던 '폭락'장이 국채시장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덩 경제학자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