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중산층 월세대출 확대..주거비 부담 준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04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04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대출 확대
최대 720만원 연간 2.5% 대출금리 적용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도 본격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민들의 ‘월세대출’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서민들에게 확대 시행키로 했다.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서민들은 연 2.5%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서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달한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10% 넘는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달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또는 1년 일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720만원 대출을 받으면 연간 이자는 18만원이다. 매월 이자로 1만5000원을 내면 된다. 10%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이자는 72만원. 매월 이자가 6만원꼴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연간 54만원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을 때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동안 계약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세액공제 비율은 연간 월세비용의 10% 정도다. 대출 이용기간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 박정곤 주택정잭과 주무관은 “담보가 부족한 서민들은 월세금 마련을 위해 10%대 이자로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대출한도가 작아 금액적인 이득은 크지 않지만 서민들의 월세 마련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

한정하는 것이다. 유한책임 방식으로 집값이 내려가 대출 상환이 전액 이뤄지지 않아도 추가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일반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유한책임 디딤돌을

선택한 이용자가 76%에 달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자로 제한되며 금리는 2.3~3.1%(고정금리)다. 디딤돌 대출 규모도 주택 실수요들을 위해 올해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지원 강화 및 디딤돌 대출 확대 등이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대출 제도는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