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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 대북거래 조사…'북중밀월' 경계?

미국 vs 중국, 남중국해·대북제재 공조 놓고 대립 심화

  • 기사입력 : 2016년06월04일 17:16
  • 최종수정 : 2016년06월04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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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갖고 방문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북중관계 복원이 가시화되면서 남중국해에 이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국제공조에 금이 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대북 수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무부 조사는 화웨이가 수출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화웨이에 북한과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등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국에 기술 제품을 수출·재수출한 5년 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인사들이 지난달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거나 회의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만약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상무부가 혐의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회사가 진출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화웨이 의 중국 내 경쟁사인 ZTE가 이란 등 제재국에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을 수출했다며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ZTE는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화웨이는 2015년 매출이 600억달러(약 71조1600억원)로 ZTE보다 4배 정도 크다. 이번 조사 파장이 ZTE에 대한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함께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공급 업체로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도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8.3%)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북한에서도 널리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또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TC 조사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등이 있을 경우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US스틸은 중국 회사들이 생산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각)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자 중국 외교부는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오도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문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을 비판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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