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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미 vs 러 줄다리기 끝 북한 미사일 비판성명

4·5월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한반도 군사활동 축소 이견

  •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08:37
  • 최종수정 : 2016년06월02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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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실험을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1일(현지시각)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뿐 아니라 지난 4월28일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해 들어 5번째다. 이번 성명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함으로써 이메일 회람을 통해 채택됐다.

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했지만 발사 시도만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유엔 회원국에는 북한 제재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평화롭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지난 4월 말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다.

예상보다 성명채택이 지연된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일 타스통신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도 지난달 23일 언론성명 채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러시아가 가로막았다"며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합의과정을 거쳐 1일 발표된 언론성명은 지난 4월 28일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지난달 27일과 5월 31일 미사일 발사시도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번 성명에는 러시아가 주장했다는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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