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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출자·펀드 병행 검토"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공감…상반기까지 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2:18
  •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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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 협의체는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 올 상반기 내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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