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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손실 최소화 원칙, 중앙은행의 책무" (상보)

자본확충펀드, 관계기관과 논의 중..확정된 바 없다"

  •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2:26
  •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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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5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11개월째 동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의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든, 채권매입을 하든,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법을 보면 매입대상 채권을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로 한정한다"며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회수 가능한 방안'으로서 자본확충펀드를 정부 측에 자신이 제안한 배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가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여러 안 중의 하나로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며 "지난주 처음 (협의체 회의가) 시작됐으며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펀드를 채택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채은행의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본확충펀드가 보통주 자본비율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통주 자기자본비율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채은행의 보통주 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모두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스킴을 짜는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며 "조성 규모를 얼마로, 펀드의 운용 구조,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협의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론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게 맞다"고 언급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정책과 금리정책이 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양자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던, 채권매입을 하던,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법을 보면 매입대상 채권을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로 한정한다"며 "자본확충펀드 외에도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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