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포지션 관련 중립적 제도 검토, 상반기 발표 예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지표 개선과 관련, 아직은 경기 반등세로 보긴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집행 등 경기 대책에 집중, 추가적인 대책 마련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 지표 개선과 관련해 현재로선 그것만으로 경기 반등세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 DB> |
최 차관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이후 올 1분기 전반부가 많이 부진했는데, 1분기 후반부는 분명히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반등했으나, 아직 반등 추세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 차관은 "2월 발표한 경기보완책에 대한 효과를 더 살려야 하고, 1분기 재정집행 목표도 더 남았다"면서 "일자리, 수출, 서비스 대책 등 이미 발표하거나 약속한 것이 우선으로 현재로선 추가 대책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관망세로 판단했다.
최 차관은 "올 들어, 지표상으로 부동산은 관망세인 듯하다"며 "작년에 좀 좋았던 것도 있고, 계절적 요인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지방 시행 등도 있어, 시장을 열심히 모니터링 중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방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가지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차관은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나아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며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 계획이 없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시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과거 외화가 일방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면서 "선물환 포지션 관련 중립적 제도를 검토 중으로, 상반기 중에는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란 제재로 인해 50여 개 중소기업들이 그간 못 받고 있던 수출대금 2300억원 가량을 제재가 해제 후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며 "원-위안 청산결제은행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 은행이 신청서를 제출, 한국은행이 심사 중으로 조만간 2개 은행 정도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