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롯데 면세점 신규진입 허가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1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했다. 동시에 송파구에 잠실롯데 면세점을 신규 허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10년 연장 ▲10년 뒤 최소 요건 충족 시 갱신 허용 ▲기득권 인정 대신 독점 사업자에 감점 부여 등 안전장치 마련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진=뉴시스> |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평가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신규진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4월 국회에서 박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면세점 특허권 10년 보장과 신규진입 가능추진'을 경제중점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2롯데 면세점 특허권 만료로 지역에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등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면세점 특허권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4월 말까지 검토하기로 한 서울지역의 특허사업권 검토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라며 "송파구에 잠실롯데 면세점이 신규 허가돼 1300명의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송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강북에 8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강남구에 1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어 지역별로 봐서 강남권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그는 "잠실롯데 면세점의 사업승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개별사업자 보호나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다"며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는 4월말 발표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