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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AI' 발목..토종기술 확보는 중요

빅데이터 활용 막는 규제 장벽 높아..자생력 갖기 위한 기술투자는 확대 필요 있어 

  •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20:04
  •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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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경 기자] 정부의 '규제'가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신규 산업 진입과 정보의 유통을 막는 각종 규제부터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구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외기술에 독립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을 토대로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창조경제연구회는 29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4차 정기포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개최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29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0.01%밖에 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글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페이스북 빅서(Bigsur), 마이크로소프트 DMTK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은 상향 평준화되는 가운데 '데이터'가 경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금감원 규준, 의료법, 전자상거래법, 통신비밀법, 클라우드 법을 내세워 공용 및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컴퓨팅 자원은 값싸게 구매하면 되고 인공지능 기술은  오픈 API를 활용하면 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 산업적인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부터 데이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보규제는 세계 1위 수준"이라며 "기술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장진입을 막고 정보의 활용을 막는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발표한 지능정보산업 육성 대책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성과 입증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발전략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공지능 기술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기에 앞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광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은 "해외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 기업과 산업체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능정보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연구소가 국내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 인지와 관련된 여러 인공지능 요소들이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며, 젊은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더 많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영우 IBM 상무는 "해결하려는 현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정의하고,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다"며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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