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최근 정부가 부쩍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래 재정위험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인데, 돈 쓸 곳은 많지만 정작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각 부처의 재량지출 규모를 10% 삭감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의무지출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의지에 따라 그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가능한 줄여보자는 의도다.  2016년 기준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 규모는 168조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져다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5조원,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연말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이 비율이 2060년에는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해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총 적립금 575조원 규모의 7대 사회보험에도 메스를 댄다.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으로 사회보험 수입이 제약되는 반면,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 및 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2015년 기준 7대 보험의 수익률은 국민연금 4.6%, 공무원연금 3.4%, 사학연금 3.7%, 군인연금 2.3%, 건강보험 2.2%, 산재보험 2.9%, 고용보험 2.5%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보다 현실화되고,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저하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줄곧 올해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보험 개혁이나 예산안 편성 지침 등이 당장 올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곧바로 추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부담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년 이후라면 모를까 당장은 그것(추경 부담)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조치들은)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G20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는데, (현재 정부 스탠스가) 그와는 사뭇 다른 방향"이라며 "그 역시 각국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