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16곳 신설·9곳 통합…5개군 통합 '수퍼 지역구' 탄생(상보)

기사입력 : 2016년02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02월28일 20:19

지역구 의석수 7석 는 253석.. 비례대표 47석
'139일 지각' 선거구 획정…수도권 10석 확대

[뉴스핌=김나래 기자] 총선거 지역구가 16곳 신설되고 9곳은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5개군을 통합한 수퍼 지역구가 탄생했다.

총선을 25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드디어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 20대 총선의 핵심…수도권 122석 확보 관건

김세환(오른쪽)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이명우 정무수석 비서관(가운데)과 박수철(왼쪽)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간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순천시로 27만8992명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구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으로 인구하한 기준에서 74명이 넘은 14만74명이었다.

이날 획정위는 서울 중구를 인근 지역구인 성동구와 합쳐서 분할 하는 내용을 포함해 16개 지역구를 분구하고 9개의 지역구는 통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역조정이 5개, 자치시군구내의 경계조정으로 인구편차를 해소한 경우가 12개, 명칭을 변경한 지역구가 6개였다.

16개의 분구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남구, 강서구가 각각 갑·을에서 갑·을·병으로 한개씩 지역구가 늘었다. 부산은 해운대기장군갑·을 지역구가 해운대구 갑·을과 기장군으로 나눠져, 자치시군구분할 금지 조항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대전 유성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남 양산시 등도 각각 분구됐다.

8곳의 지역구 새로 생긴 경기도는 수원시가 지역구 4개에서 5개로 되면서 단일 자치시군구 최초로 5개의 지역구를 포함하는 지역이 됐다. 용인시도 기존 3개에서 4개로 지역구가 늘었으며 남양주시와 화성시 역시 갑·을 두개의 지역구에서 갑·을·병 3개의 지역구를 거느리게 됐다. 하나의 지역구였던 군포시와 김포시, 광주시 등이 각각 갑·을로 지역구가 분구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시동두천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포천시연천군, 같은당 정병국 의원의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은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으로 나눠졌다.

◆ 지역구 통합·조정·분구…선거 구도 정리 완료

인근 지역구와 통합되면서 조정된 지역구는 모두 9곳이다. 정호준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구는 인근 성동구와 합쳐져 중구성동구 갑을로 나눠졌다. 관심이 쏠려던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 쟁탈전은 정의화 의장의 지역구를 쪼개서 김 대표와 유 전 장관의 지역구에 붙이는 것으로 정리됐다.

강원도는 5개군을 통합한 '수퍼 지역구'가 생겼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를 쪼개서 같은당 한기호 의원과 염동렬 의원의 지역구에 하나씩 붙였다. 충남에서는 박수현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시와 이완구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군청양군이 합쳐졌다.

전북의 경우는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고창군·부안군 등의 5개 지역구가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임실군·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재편됐다. 고창부안이 나눠지고 임실군도 지역구가 변경됐다.

전남의 경우는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무안군·신안군 등 3개 지역이 고흥군·보성군· 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2개로 줄었다.

경북은 오히려 상황 정리가 간단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와 같은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가 통합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와 같은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군의 성군청송군도 합쳐져 상주시 군위군의 성군청송군 지역구로 바뀌었다.

자치시·군·구간의 구역조정이 이뤄진 지역구도 있다. 인천의 서구 강화군의 경우는 인구기준을 넘어 강화군을 떼서 서구는 갑·을로 나누고 강화군은 중구 동구 옹진군으로 이동했다.

광주 동구는 인구기준에 미달했지만 인근 남구에서 일부 지역을 받아 살아남았다. 충북의 괴산군은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함께 있다가, 이번에는 보은군·옥천군·영동군과 함께 지역구를 구성하게 됐다.

전남에서는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곡성군에서 곡성군이 인근 우윤근 더민주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구례로 옮겨갔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천이 인구기준에 모자라 통폐합 대상이었는데 인구기준이 넘는 경산시청도군에서 청도군을 넘겨받아 지역구를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12곳의 자치시군구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은평구갑·을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북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부평구갑·을 ▲광주 북구갑·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고양시 ▲전북 전주시완산구갑·덕진구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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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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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