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샷법 통과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유일호 경제팀

기사입력 : 2016년0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4:34

"산업 구조조정, 당정청 관계 회복해 노동4법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부총리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원샷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활로 찾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 자체가 일단 성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원샷법 통과를 시작으로) 경제 활로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임 경제팀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어, 원샷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상황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유가 크다.

재정 확대,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할 만한 건 이미 다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럼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가기 시작했다.

취임 20일째인 이달 1일 유 부총리는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임 경제팀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 이후의 유 부총리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이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도 앞서 언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원샷법을 물꼬로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당정청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게 됐다.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가 해결됐을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경환에서 유일호 부총리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분명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팀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