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더민주, "불평등 해소, 경제 성장 동시에"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7:09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7:09

20대 총선 공약 기조 '더불어 성장론' 발표

[뉴스핌=정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경제민주화 기조를 구체화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 다가오는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으로 삼기로 했다.

정세균·강철규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경제 정책을 융합한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성장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정경제'의 핵심 정책으로는 청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70만개 공급과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이 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제, 사유제한제 도입제가 마련됐다. 그밖에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방안과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로 상생협력을 유도한다는 정책을 포함한다.

‘선도경제’란 항공우주·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으로 혁신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도 담겨있다.

'네트워크경제'는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을 통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도농 상생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위기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희망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준비가 돼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