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저성장 중국경제] G2 중국 6%대 성장진입, 2015년 6.9%성장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8:03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8:04

2016년 6.7%내외, L자형 성장유지 총력, 금리인하 검토

[뉴스핌=최헌규 이승환 기자]  중국 경제를 에워싼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2015년 연간 GDP 성장률은 6.9%에 그쳤다. 천안문 사태(1989년) 후유증으로 경제가 냉각됐던 지난 1990년이후  25년만의 최저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1,2분기 7%에서 3분기에 6.9%로 떨어진뒤 4분기에는 6.8%까지 후퇴했다. 

금액기준으로 2015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67조6708억위안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1차산업이 3.9%, 2차산업이 6.0%, 3차산업이 8.3% 성장했다.

고정자산투자는 10.0% 증가세로 크게 둔화됏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 증가에 그쳐 2014년 7.0%증가에 비하면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3,4선 도시위주로 부동산 공급과잉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내수는 물론 글로벌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입총액이 25조586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수출은 1.7% 감소, 수입은 13.2% 줄어들었다. 

◆부동산 철강 실물경기 부진 심화

중국 2015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6.9%)는 간신히 충족했지만 연간 GDP로 볼때  천안문사태 이듬해인 1990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경제성적표라는 점에서 중국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5년에는 그나마 상반기 A 증시 불마켓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때 연초부터 증시가 침체국면에 들어간 올해는 성장 침체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성장 후퇴에 대한 이런 우려는 이미 연초부터 금융시장에 반영돼왔다. 새해들자마자 위안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위안화 급락)하고 상하이지수는 올해 첫장인 4일 이후 불과 열흘만에 15%의 낙폭을 보이면서 붕락 위기감 마져 드러냈다. 18일 상하이지수는 장중 2844.70포인트로 전 저점인2850.71포인트(2015년 8월 26일)를 밑돌았다.

내수경기와 함께 경제 성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는 1선 대도시 정도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온기를 받고 있을 뿐 이른바 3,4선 도시로 불리는 대부분 지방도시에서는 극심한 재고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5년 12월 70개 대도시 가운데 3, 4선도시 부동산 가격은 극심한 미분양속에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햇다.

판매둔화와 생산 과잉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극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다. 판매량이 격감하고 가격 또한 급락하면서 생산원가도 못맞추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정보서비스업체인 퉁화순(同花順)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철강업계 34개 상장사중 61%에 달하는 21개사가 결손을 냈다. 과잉해소와 재고 소진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경기 불황의 한파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강철 생산은 약 12억톤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 국내수요와 수출은 각각 7억톤과 1억톤에 그쳐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 2016년 성장 전약후강,  6.5%~6.7% 전망

중국 국신증권 둥더지 연구원은 "2016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5%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경기 하방압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할 전망"이라며 "올 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6.6%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황린 동오증권 연구원은 "불안한 글로벌 경제와 중국 내부의 구조조정,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통화재정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둔화세가 다소 완만해 질 것"으로 진단헀다.

그는 "올 한해 중국 경제의 바닥탐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4분기 경기가 소폭 살아나며 6.7%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준율과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르면 설 이전에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령 금리나 지준율을 내린다해도 기대하는 증시와 실물경제 회복은 역부족일 것이라는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