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지표 호전..."내수만으로는 '반짝'에 그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30일 14:58

최종수정 : 2015년10월30일 17:07

정책효과로 부진 탈출 중...한계업종 구조조정 서둘러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산업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효과일 뿐 수출입이 살아나지 않는 한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생산·소비·투자 모두 개선...GDP·고용도 호전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 4개월 연속 늘었다. 이는 2011년 3월 4.0% 이후 4년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전년동월 대비로는 4.4% 증가한 수치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 3개월 만의 최고치이며, 지난해 1분기(1.1%) 이후 1년 반 만에 1%대 성장을 회복한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2.6% 성장해 지난해 4분기(2.7%)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또 심리지수도 상승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 제조업의 10월 업황BSI가 7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조정지수로도 10월 업황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한 70으로 집계,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3개월만에 개선됐다.

고용 또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 9월 취업자 수는 262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4만7000명(1.3%) 늘어, 한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보다 0.1%p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이 66.1%로 0.4%p,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9만1000명)로 1.0%p 올랐다.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100.7,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오른 104.1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이 같은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10월 1일 ~ 14일)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자심리도 메르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며 9월 및 3분기 중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세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9조원 이상 내수 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수 만으론 부족, 수출 회복이 관건…"반짝 회복일 뿐"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밋빛 수치에 도취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지표가 상당부분 내수 진작 정책 효과에 힘입은 것이고, 내수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올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10월에도 10%대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수 쪽에서 부양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끌어 올린 결과"라며 "대외 부문이 개선되면 괜찮겠지만, 계속 부진하다면 내수 만으로 끌고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통관실적 기준 수출액은 247억77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5억달러로 9.5% 줄었다. 이에 이달말 기준 수출액 역시 10%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출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등 대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150개를 대상으로 '1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 떨어진 90.2로 나타났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다"면서 "다만, 이것이 정상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까먹은 수준에서 정책 효과로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 철강 해운 등 한계산업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최근 기업들이 바이오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런 맥락"이라며 "조선이나 철강 등에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면 그에 대한 정리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