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공공택지 공급정책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으려는 정부의 의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며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장사를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올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이 21.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서울 용산지구 전용 84㎡의 평균 임대료가 186만원, 영등포지구 전용 84㎡는 119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러한 상황에 토지까지 조성원가에 받게 되면 건설사 등 사업자는 땅을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성명서 말미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억지 집값 떠받치기 정책과 대기업 특혜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입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