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차이나모닝브리핑] 2015년 정책방향 긴축완화 7%성장, 당정회의 분석

기사입력 : 2014년12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1:41

적자재정확대, 금리3회 지준률6회 인하 전망

[뉴스핌=홍우리 기자]  2015년 중국 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해 경기 하강 리스크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중국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이 1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내용을 토대로 밝했다.  전문가들은 회의후 성장 목표치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2015년 목표 성장률은 7%좌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매체와 증권기관 분석가들은 12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하강 압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2015년에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통화 완화기조가 보다 확연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 최고위 경제업무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당해년도 경제 운용 현황을 결산하고, 다음해 경제정책 및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은 정부(국무원) 가 세우는 새해 업무계획의 근간이 된다. 

턴센트재경(騰訊財經)은 1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 노력·신 성장 포인트 적극 발견·농업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지역간 공동 연계발전 체제 촉진·민생업무 보장 및 개선 강화가 5대 주요 임무로 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은하증권(銀河證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판샹둥(藩向東)은 "역대 회의때마다 '안정적 성장(穩增長)'이 언급되었지만 안정 수준은 해마다 달랐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전망했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온건(穩健)'이 강조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의 '적정 수준(適度)'이 특별히 추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 조정'·'전환 촉진'도 근래 회의 때마다 언급되었지만 내년에는 개혁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통증권(海通證券)연구소 부소장 장차오(姜超)는 "'안정적 성장'이 주요 임무 중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2013년 이전 성장 촉진을 강조하고 2014년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진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생증권(民生證券)연구원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로 하향조정되어 2020년 6.6%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재정정책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내년 인프라 투자 폭이 확대되고 재정지출 및 적자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은만국(申銀萬國)은 재정정책이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 "감세 뿐만 아니라 지출이 더욱 필요하다"며 "적자율이 2.5%, 혹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은만국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긴축에 치우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금리정책 조정이 경제 및 물가 하락 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12개월 내 3차례의 금리인하와 6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차오는 "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자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은 '신창타이(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가운데 탈레버리지 및 거품 제거에 유리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차이이(林采宜) 역시 "내년 통화정책은 '중성(中性) 긴축편향'이 방향이 될 것"이라며 "올해 회의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최고 위치에 둔 것은 개혁심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의 '삼두마차(투자·수출·소비)'가 더욱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관해 신은만국은 "'삼두마차'가 모두 자극을 받겠지만 가장 큰 힘을 받을 것은 투자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았다.

관칭유는 "소비 및 수출 부양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인프라 투자가 2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및 제조업 하락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관칭유는 설명했다.

장차오는 "올해 회의가 처음으로 '환경 감당능력이 상한선에 접근했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환경보호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발전의 '질'이 더욱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