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지향형 중고속성장, 무수한 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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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올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4%였으며 주요 경제지표들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 추세속에서 중국 경제는 ‘신창타이(新常態, 뉴 노멀)’시대에 진입했으며 ‘신창타이’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10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 말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APEC 무대에서 세계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빍히면서 기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신창타이' 환경은 규모와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과 지속성장의 비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중국 GDP성장 목표치가 내년(2015년)에는 7% 또는 6%대후반까지 낮아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매체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7%로 낮추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분야 최고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다음해 경제정책의 골간을 결정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올해 분기 성장률 최저 수준인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6.6%에 머물렀던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의 성장둔화가 이미 추세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올 한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7.4%에서 0.1%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7.1%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소 7.2%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고용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 안정을 꾀할수 있다며 급격한 성장 위축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혁이냐 경기부양이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뉴노멀 시대 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 정부가 주창하는 '신창타이'는 성장둔화에 대해 우려의 눈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의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규모와 속도에 치중해온 낡은 성장방식을 바꾸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시장에 4조 위안을 풀고, 가전하향(家電下鄕) 등 대대적인 소비부양책을 폈다. 이로인해 생산과잉• 에너지 소모•환경오염•도농간 및 빈부격차 확대 같은 숱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은 이런 병폐를 해소하고 신창타이 시대에 적응해나가기 위해 각 부문에 걸친 구조재편과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은 본래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였던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으로,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이 일반화한 상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잘 나가던 과거 시절'과 비교가 되는 상태를 가르키는 개념이다.
이에비해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나선 '신창타이'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성장방식 등의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다. 경제발전이 다소 더뎌지더라도 대신 개혁과 구조재편을 통해 낡은 성장방식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때문에 중국이 주창한 '신창타이'는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경지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에 나타난 ‘신창타이’의 특징으로 첫째,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 둘째,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셋째, 산업 소비수요의 주체(主體)로의 부상•도농간 격차 축소•주민소득 비중 확대•성장 수혜범위 확대, 넷째,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투자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의 전환 등을 꼽았다.
장기 고성장 추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구조는 과거보다 더욱 개선되었음을 강조하며 경제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발전기회에 대해 신창타이하에서 성장속도는 둔화하겠지만 실제 성장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30여년의 고속 성장기를 거쳐 중국 경제 규모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2013년 GDP 증가 금액만으로도 1994년 한해 전체 GDP 총액을 넘는다. 7%대 성장률은 속도로나 규모 전세계에서 선두다. 2030년쯤엔 중국 GDP가 미국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신창타이’ 시대가 가져올 또다른 기회는 중국 경제가 보다 안정적 성장 추세에 이르고 성장동력 또한 더욱 다각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성장 하락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등 말들이 많다”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이 리스크 예방의 버팀목이며, 거시경제조절 방식을 혁신하고 이미 확정된 모든 전략 및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 위축에 따른 우려에 대응, 현재 신형 산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와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에 기댄 경제성장 방식을 개선, 외부 리스크를 낮추는 힘쓰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환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신창타이’ 시대 청사진으로 '중국 경제구조가 최적화•업그레이드 되고, 경제 앞날 또한 안정적일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창타이를 향한 변화는 당장 눈앞에서 현실화고 있다. 2014년 1분기~3분기, 중국 최종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48.5%로 이미 투자를 뛰어넘었다. 또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46.7%로 제조 중심의 2차 산업을 앞섰다.
같은 기간 첨단기술 산업 및 장비제조업 성장률은 각각 12.3%, 11.1%로 산업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한 결과 중국의 단위 GDP 에너지 소모율은 4.6% 하락했다. 이런 통계들은 경제 구조가 양에서 질위주로 업그레이드 재편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방식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신창타이’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 권한 축소와 시장활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관련, 정부의 ‘보이는 손’을 줄이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적극 활용한다는 뜻”이라며 좋은 본보기로 기업등기제도 개혁후 1-3분기중 신규 등록 기업수가 2013년 같은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점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