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2015년 예산 관련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방문규(왼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예산이 355조8000억원인 만큼 내년도 예산은 최소 373조5900억원 이상으로 될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 대 초반 범위에서 증액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안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건복지 예산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당과 정부는 중요한 포인트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어느 때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온기가 서민층에게까지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바와 같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긴축 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 건정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투자 촉진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은 내년도 안전 예산을 올해 12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방 차관은 "최근 세월호 사고·윤 일병 사건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투자·안전 복지·안전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의 경우 금년도 예비비를 활용해 전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교육 확대·전문 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병영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노인 무료 독감예방 접종 예산은 514억원으로 신규 반영될 예정이다.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키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원 조성·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등에도 합의점에 이르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3가지 원칙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첫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둘재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셋째는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 안도걸 행정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