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되지 않았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신용정보보호법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 이견과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제재심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감사원이 유권해석에 대해 의사표시한 것은 실무자가 제재심에 보고했고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제재심에서 의사결정을(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심에서) 결정된 것이 없고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제재를 강행한 전례를 들며 "명백한 전례가 있고 제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뭐라고 한 게 없다"며 사실상 금감원의 제재 강행을 재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