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영수의 일본읽기] 아베와 야쿠자의 공통점은?

기사입력 : 2014년03월07일 14:45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47

"아베총리와 야쿠자의 공통점은 뭘까?"
조금은 뜬금없는 퀴즈다. 그렇다고 턱도 없는 난센스는 아니다. 웃고 지나가자고 던진 건 더더욱 아니다. 분명히 역사맥락과 분석근거가 있는 물음이다. 게다가 오늘의 열도일본과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꽤 유의미한 퀴즈다.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다. 어쨌든 일국의 총리를 조직폭력배와 같은 반열(?)에 올린 탓이다. 좀 있다 내놓을 정답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도 많을 터다. 그래서 미리 밝힌다. 퀴즈의 저작권은 올곧이 필자에게 있다.

서론이 길었다. 정답은 '야마구치(山口)'다. 뜬금없는가. 아니다. 뒤따를 설명을 읽으면 “그럴 수도 있다”며 수긍할 터다. 거의 확신(?)한다. 이제 시작한다. 먼저 야쿠자다. 야쿠자는 일본의 조직폭력배를 뜻한다. 역사와 규모가 대단해 일본사회의 공식멤버(?)로 자리했다.

물론 초대받지 않은 구성원이다. 드라마․만화소재의 단골손님답게 꽤 친숙한(?) 캐릭터다. 은행․호텔 등 공공기관 출입구엔 야쿠자 출입금지를 알리는 푯말마저 일상적이다. 이 야쿠자의 최대조직이 ‘야마구치구미(山口組)’다. 10만 야쿠자의 절반가량이 야마구치 조직원이다. 합법적인 모양새의 야쿠자기업만 1000개에 이르는데 대다수는 이 조직에 속한다. 공권력조차 우습게 볼 정도다.

그렇다면 아베총리는 왜, 어떻게 ‘야마구치’와 연결이 될까. 알고 보면 간단하다. 그의 이력서를 장식하는 대표명칭이 야마구치다. 즉 그의 지역구가 야마구치다. 4명의 중의원을 뽑는 혼슈 남서쪽의 야마구치현(懸)에서 1993년부터 내리 의원배지를 달았다. 외무장관이던 부친의 유고 후 정치명문가의 후광을 자연스레 물려받은 덕분이다. 주목함직한 건 이 지역의 정치색이다. 한마디로 근현대일본의 설계기획과 집권파워의 본원이 야마구치다.

야마구치는 사실상 일본 정치권력의 고향이다.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을 무혈혁명으로 성공시킨 주역 중 하나다. 모두 4개의 번(藩, 봉건영주지)이 비밀협상에 성공해 막부타도(討幕)를 위한 ‘존왕양이(尊王攘夷)’에 나섰는데, 그 선두에 야마구치가 섰다. 260년 도쿠카와(德川) 정권은 이렇게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4개의 주도세력 중 2개가 압도적인 혁명주체였는데, 요컨대 삿조(薩長)동맹으로 요약된다. 오늘날 가고시마(사츠마=薩摩)와 야마구치(조슈=長州)가 이들 쌍두마차였다. 혁명이후 왕권(천황)체제가 수립됐지만 역시 허수아비였을 뿐 정치권력은 이들 2개 지역이 독점했다. 천황은 쿠데타주역이던 하급무사의 정통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법. 가고시마와 야마구치의 살벌한 권력투쟁은 천황을 움켜쥔 야마구치의 승리로 돌아갔다. 가고시마의 혁명영웅(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은 야마구치에 밀려 할복했고, 이후 정치권력은 고스란히 야마구치에 편입됐다.

야마구치는 제국건설의 주도세력답게 정치․경제는 물론 군권까지 장악했다. 서구와의 전쟁에서 최초로 승리한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패전 때까지 야마구치는 제국운영의 독점오너였다. 보수우익과 군국주의의 정점에 선 야마구치는 관료․재벌․정치인․지하조직의 4대 권력의 유착정치․금권정치를 완성했다.

패전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A급 전범 대부분도 야마구치 출신이었다. 현대정치에서도 야마구치는 건재하다. 솔직히 건재라기보다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었다는 게 더 타당하다. 미군점령기(GHQ) 때도 굳건하게 살아남았다. 덕분에 아베총리까지 포함해 역대총리만 8명을 배출해냈다.

정리해보자. 야마구치는 일본의 정치권력 중 절대지분을 움켜쥐었다. 그렇다면 야쿠자는 왜 정치무대와 연관될까. 정치권력 야마구치가 탄생하는데 유력한 후원역할을 한 게 야쿠자라는 혐의 때문이다. 즉 야쿠자의 대표조직이 야마구치인 건 그들이 군국주의를 완성하는 물밑의 지원세력이었던 덕이 크다.

비밀경찰 대부분이 암흑세계 출신이란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야마구치 초대조장의 이름(山口春吉, 야마구치 하루키치)에서 조직명이 나왔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당시 군국주의 야마구치와의 야합이 No.1의 최대조직으로 연결되는 중대계기가 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야쿠자의 대부인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가 전범으로 기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훗날 복권돼 전후 3대 킹메이커로 불리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가네마루 신(金丸信)으로 이어지는 정치계파의 밀실지원자로 유명했다. 관동군 재정책임자이자 전후 일본금융계를 기획한 야마구치 출신의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총리의 외조부다. 즉 전후 자민당 당수자리는 야쿠자와 결탁한 야마구치 정치철학의 계승자에게 주어졌다.

결과적으로 아베총리와 야쿠자는 야마구치란 타이틀로 서로 묶인다. 물론 둘은 상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일본의 원류로 다가설수록 둘은 묘한 공통의식과 교집합을 갖는다. 아베노믹스로 힘을 얻어갈수록 아베총리의 폭주잡음․갈등이 자주 들린다. 특히 군국주의의 과거사 관련문제는 주변국과 부딪히기 일쑤다.
 
외교적 언사(레토릭)는 전혀 없다. 무모하리만치 고집스럽고 위험스런 일방통행뿐이다. 생사여탈권을 쥔 야쿠자의 두목처럼 주변과의 대화․협의는 사라진지 오래다. 이쯤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뷰가 떠오른다. 일제침략기 때 야마구치의 파쇼정권이 보여준 반복된 자충수가 그렇다. 봄이다. 다만 한일관계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한국경제의 우려스런 그림자도 여전하다. 열도에 미래지향적인 상춘객이 흘러넘치길 빈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