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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파헤쳐 온 우리 경제는 이미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확보하는 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대외의존적 성장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이 취약하여 외부충격 차단에 상당한 재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실력을 축적하고 이를 고용으로 연결하기에는 소모적 경비가 과도하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내수기반 확보에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발전초기 단계의 성공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안정적 내수기반과 일자리 창출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피상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띠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외견상 내년도의 외부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유럽은 독일의 신용등급하락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2013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일부 신흥국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2014년은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가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안정적 고용창출을 위한 자체적 내수기반은 지속성장의 핵심적 요소이다. 자칫 잘못할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라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빠져들기 쉽다. 몇 가지 예상되는 추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의 수급과 관련되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주식시장을 뒷받침해온 가장 중요한 디팀목은 FED의 양적완화정책이었다. 실제 2007년 8월 8천7백억 달러 규모의 연준 대차대조표가 최근 4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정도로 전례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불가피한 양적완화축소로 인해 신흥국들은 상당한 충격에 노출되어있다. 물론 FED는 국제금융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양적완화의 축소과정에서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신흥국으로의 충격은 자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2015년까지 저금리 기조유지가 우선시된다고 보면 당장 금리충격보다는 자본흐름의 변동성 확대나 환율충격이 보다 뚜렷하게 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재정 건전성 관련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의 양적완화 축소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기 직후 취해진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여파로 더 이상 금융측면의 지원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도 위기로 움츠러든 경제에서 과도한 경기위축을 방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결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앞으로는 재정마저 정책수단으로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셋째,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취약부문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의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 당장의 불끄기에 모든 재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복지공약의 실행 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자생적 생존기반구축은 심각한 난제로 남기 쉽다. 결론적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고용문제에 있어 거시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이상의 제반 상황을 점검해볼 때 2014년의 우리경제는 강력한 외부충격이 없어도 자체적인 구조적 이슈들과 연관된 본격적인 축소조정 압력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 된다. 더욱이 엔저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 환경은 다소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쉽다.
기업부문의 부실위험이 커지는 것은 이미 가계부채 관리로 대응여력을 소진한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특히 자산가격마저 하락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금융기능은 쉽게 마비되기 쉽다.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위축은 곧바로 헤어나기 어려운 장기 침체를 뜻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저”라는 절묘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G7의 협조와 축복으로 가능한 선물이다. 따라서 현 구도라면 일본의 호조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위축이 예상된다.
우리는 자체적인 취약성이 “신용위축-실물경제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실처리와 감량경영에 나서면서 주변국가 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정부담이 우리한테만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역내경제의 공도동망을 막기 위한 경제적 타협과 협력의 물꼬를 터야한다. 우리가 가장 아쉬운 입장이므로 적극적인 역내차원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통해 견실한 미래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