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차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9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설명회를 갖고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번 방안이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100% 만족할 수는 없다"며 "그것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자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지금 현재의 계획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면서 전파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중한 국민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이번 LTE 추가 주파수 할당은 1.8GHZ 대역이 KT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와 인접돼 있어, KT가 확보하는 경우 경쟁자들에 비해 광대역 LTE 이동통신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

이 같은 할당방안은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이동통신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경우 타사업자와의 경쟁을 가속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조속히 보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접대역을 확보한 KT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경쟁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파수만 잘 할당받으면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할당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이 광대역 LTE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접대역을 할당대상에는 포함시키되, 특정 사업자가 인접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치를 납부하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접대역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기를 다소 지연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한편, 윤 차관은 이날 오전 주파수 할당방안에 반발해 시위를 준비 중인 KT 노조에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미래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T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미래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