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비선라인 존재, 정상회담록 공개 과정도 포함시켜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6일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대선 전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입수경위와 국정원 비선라인 등도 국정조사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문 입수 사실을 돌발 고백하면서 원문을 이미 입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선거승리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정원 비선라인을 통해 국가 기밀문서를 불법 입수, 대선에서의 비겁한 승리를 위해 써먹었으면서 공개 여부를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롱해 왔던 것"이라며 "이 같은 얘기를 공식회의 석상에서 버젓이 늘어놓는 것을 보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입수했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입수경위와 국정원 비선라인을 밝히라"며 "이번에 실시될 국정원 국정조사에 국정원 댓글 사건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선라인의 존재 공개,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 과정,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의 국정농단 행위 전반이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는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을 인용,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가 안좋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해줘 공개를 못했다"며 "화가나서 부산 유세에서 쭈욱 읽었는데 기사화가 안됐다. 그때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여야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다.
조사의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조사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