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정책금리가 은행 대출수요를 통제할 수 있으려면 대출금리의 변경주기가 장기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박진수 부국장·금융결제국 류상철 부국장·거시건전성분석국 김용민 과장은 25일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금리로 은행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의 변경주기가 좀 더 길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은행이 신용 공여에 따른 금리 위험을 회피하게되고, 통화정책의 은행대출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황기에는 은행의 방만한 대출을 막기위해 대손상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은행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부작용이 클 경우, 대손상각률 대신에 자본비율을 경기대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 수요를 금리인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용확장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같은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의 대출수요 억제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신용확장기에는 정책 금리 인상만으로는 은행 대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기에는 은행이 예금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성 수신(CD·PR·은행채 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예대비율을 경기 대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