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동반성장'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 동반성장을 올려 놓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성과공유제 등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들이 논의되고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의 논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동반성장이 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과연 무엇이 진정한 동반성장인가에 대한 의문 등은 여전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현재 우리사회 동반성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상생’에서 ‘동반성장’의 시대로
- 나눔에서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 전환
[뉴스핌=김홍군 기자]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기업정책인 ‘상생’이 이명박 정부들어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베풀고 나눠준다 는 의미를 갖는 상생과 달리 동반성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끌어올림으로써, 자신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시너지적 나눔에 의미를 더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생의 개념을 뛰어넘는 동반성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말만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상생할 때와 동반성장할 때 구체적으로 바뀌는 게 뭔지 고민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 화두를 주도하고 있는 곳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다. 관치논란을 의식해 민간기구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공유제 등 동반성 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도 동반성장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ㆍ도에 동반성장담당관을 두고, 각 시ㆍ도의 부지사 급이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 추진 협 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가 기업에 대한 제재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동반성장 취지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글로벌 기업환경 속에서 협력업체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몰락해 버린다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경쟁력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동반성장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있을 수 없 다”고 말했다.
소득과 인력 수급 등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수익성 면에서도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 서울대 박진우 교수(산업공학과)는 “IMF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됐으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동반성장이행 실적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익공 유제 등 정부의 제도화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이해가 엇갈린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TF팀장을 맡았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제도가 시행되려면 명분, 논리, 필요성이 다 합쳐져야 좋은 정책이 되는데, 그걸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
그렇다면 바람직한 동반성장의 모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 구축, 업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다각화, 공급망 관리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 오픈소싱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리 떨 때 혼내면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등 논란이 큰 의제들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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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