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강원랜드 수익이 폐광지역을 살리는 애초 취지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1차관, 김정관 2차관 및 지경부 고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살리자는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질의에 앞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 법안’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해 “강원랜드 설립에는 국세와 공공재정이 3조원이 투자됐다”며 “강원랜드의 영업이익 6782억의 22.5%가 폐광지역에 쓰여야 하며 지자체는 이 지역 129개 경제 개발사업에 이를 투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경, 화순 등 폐광지역 대체 산업에 투자해야 폐광지역이 개발된다”며 “2005년부터 지역관광객이 줄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폐광지역에 관한 법안'에 대해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현재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위해 내 세전이익의 20%에서 30%로 늘리고, 관광진흥기금에 10%를 5%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폐광 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최연희 의원은 “강원랜드는 매출 연간 1조, 세전이익 5천억원을 넘은지 오래”라며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만들어 삼척 태백 문경시를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부 류성걸 차관이 예산편성에 반대해, 지경위 예결소위에 올라가 누락되고 말았다며 ”지경부 박영준 전 차관이 류성걸 차관과 싸우면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탄지원법을 10년만 더 지원해 주면 폐광지역은 살아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폐광기금을 10%올리고 법안기한을 2015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자는데 동의했다. 정태근 의원은 “강원랜드에는 외국인 관광객은 그대로고 내국인 비율만 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곤란하며 지경부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연희 의원은 “강원랜드의 입법취지에 맞게 경제 회생을 위해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강원랜드에 유관단체나 공무원이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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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