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중 12조원이 다른 사업에 유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진애(민주당)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 중 착공이 지연된 사업은 총 2616개로, 이 부문의 기금 12조원이 다른 사업에 유용됐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중 사업 승인 후 착공이 지연된 기가은 평균 2년3개월 가량으로 나타났고, 최대 5년 6개월이 걸린 사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LH의 기금 유용이 가능한 것은 사업별 독립계좌가 아닌 단일 계좌에서 모든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어 외부에서 기금 유용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단일 계좌에서 기금을 관리할 경우 다른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기금을 당장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행태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가 의도적으로 사업별 구분 회계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 구분 회계 시스템은 공사 통합 직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요구했지만 9개월만에 용역이 발주되는 등 의도적 지연 의혹이 뚜렷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은 LH의 기금 유용을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