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통일세의 선제적인 도입이 추진됐다면 적어도 2년 이상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뻔 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라는 국제적인 변수가 있어 의외의 장애물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검토를 제안한 후 통일세 도입은 정부내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통일세 도입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서 통일로 가는 길과 이에 동반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올해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센터는 2조~5조달러로 추정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연평균으로 각각 100억달러와 720억달러 즉 총 3000억달러와 2조 16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가 달라짐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통일비용도 300조원에서 5천조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은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뒤 유관부처와 학계, 전문가, 국회 등 각계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수 요소인 만큼, 전체적인 통일비용이 추산되면 그에 적합한 세수충당 방안에 대해 구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인 적이 있다.
선례가 되는 독일의 연대세(Solidarity Tax)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부과된 세금이지, 통일에 대비해 사전에 조성된 세금은 아니었다며 통일세의 선제적 도입은 조세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로선 언제 통일될 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 대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지난 17일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통일세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내에 꼭 완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관련부처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통일부 등에서 통일로 가는 길과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전체 골간을 정립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단계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적인 발언 등 통상적이지 않은 대외조건이 통일세 도입 과정에 부가될 것이다.
어떤 세금은 그 도입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된 적이 있다. 통일세의 경우 대외조건까지 감안한다면 2년 이상이 소요된 전례가 오히려 짧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가늠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일세의 선제적 도입은 남북문제라는 대외변수의 영향력이 높아 그 추진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결론에 도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소모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세 도입을 추진했다면 우리사회는 국제정세에 따라 의외의 장애물에 봉착하는 등 2년 이상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냐는 것이다.
세금은 공론과 합의,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통일세'라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라는 국제적인 변수가 있어 의외의 장애물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검토를 제안한 후 통일세 도입은 정부내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통일세 도입에서 우선 다루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서 통일로 가는 길과 이에 동반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올해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센터는 2조~5조달러로 추정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연평균으로 각각 100억달러와 720억달러 즉 총 3000억달러와 2조 16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가정이나 전제가 달라짐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통일비용도 300조원에서 5천조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은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뒤 유관부처와 학계, 전문가, 국회 등 각계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수 요소인 만큼, 전체적인 통일비용이 추산되면 그에 적합한 세수충당 방안에 대해 구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인 적이 있다.
선례가 되는 독일의 연대세(Solidarity Tax)의 경우 동-서독 통일 이후 부과된 세금이지, 통일에 대비해 사전에 조성된 세금은 아니었다며 통일세의 선제적 도입은 조세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로선 언제 통일될 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 대비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지난 17일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통일세 문제는 이 대통령 임기내에 꼭 완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관련부처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통일부 등에서 통일로 가는 길과 통일비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전체 골간을 정립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단계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정치적인 발언 등 통상적이지 않은 대외조건이 통일세 도입 과정에 부가될 것이다.
어떤 세금은 그 도입에서 2년 이상이 소요된 적이 있다. 통일세의 경우 대외조건까지 감안한다면 2년 이상이 소요된 전례가 오히려 짧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가늠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일세의 선제적 도입은 남북문제라는 대외변수의 영향력이 높아 그 추진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결론에 도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소모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세 도입을 추진했다면 우리사회는 국제정세에 따라 의외의 장애물에 봉착하는 등 2년 이상의 소모적인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냐는 것이다.
세금은 공론과 합의,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통일세'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