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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니치아와 특허소송 또다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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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기자] 서울반도체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과의 LED소자 관련 특허분쟁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25일 국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관련, 모두 무효 및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번 심판 사건을 대리한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대표변호사는 니치아는 특허의 기본인 ‘신규성’이 없고,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해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의 레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해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이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이며, 2009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니치아측은 심결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ED산업은 그 규모가 지난 2007년 약 4조 6000억원에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수준으로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산업으로 서울반도체는 1600개 이상의 자체특허와 300여 개가 넘는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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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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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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