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등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2024-04-23 14:58
공수처 "'채상병 특검' 고려할 여유 없어…포렌식 지난주 초 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2024-04-23 14:26
'버터 빠진 버터맥주' 과장 광고 첫 재판서…박용인 "고의 없어"[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원재료에 버터가 없음에도 맥주에 버터가 들어간 듯이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 멤...2024-04-23 13:43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 심사절차 확인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담당...2024-04-23 12:00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박 입장을 두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2024-04-23 11:48
법정 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04-23 10:52
'대장동·성남 FC'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2024-04-23 10:52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2024-04-23 07:23
'尹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선정 시 30일 출소 전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23일 논의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적...2024-04-23 07:00
법원 "LH,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 다른 농장 보상금 공개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과거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급한 손실보상 액수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2024-04-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