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소원 반격…"'장관 징계청구·위원지명' 동시권한은 위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을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2020-12-04 14:56
[팩트체크] '尹 징계위' 해임 의결 시 대통령은 무조건 재가?[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재가만 할 수 있...2020-12-04 14:45
[종합] 윤석열 "감찰기록 누락·대부분 언론기사…추가 요청 방침"[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감찰기록을 제공받았으나 이 중 실제 조사 기록은 일부분이어서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다....2020-12-04 10:00
법무부 "尹 신청 증인 3명, 징계위서 채택시 증인신문 진행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위원들이 채택하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2020-12-03 19:21
文 "절차적 정당성 매우 중요"…秋, 尹징계위 10일로 연기[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한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기일...2020-12-03 17:27
[종합] '尹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추미애 "충분한 방어권 보장"[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기일을 이달 10일로 재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섰다.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2020-12-03 16:44
현직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서 '尹 판사문건' 논의하자" 제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판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하다며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2020-12-03 15:40
[종합] 문대통령 "尹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석 ...2020-12-03 15:03
이용구 법무차관 "법원칙 따라 직무, 결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판사 출신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결과를 예단하지...2020-12-03 11:30
김종인 "문재인 역대 최저 지지율…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 핍박이 원인"[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핍박을 꼽...2020-12-03 10:58
윤석열 "4일 징계위는 절차 규정 위반…기일 재지정 신청"[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2020-12-02 21:07
靑 "문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징계위원장 배제' 지시한 적 없어"[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청와대...2020-12-0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