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해수부 산하기관 경영성과 '저조'···개선책 시급 [뉴스핌=김신정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9곳 모두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B등급에서 최처 D등급까지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경영개선 대책 마련... 2017-10-12 09:03

[국감2017] "가스공사 등 자원 3사 임원 23% 전 정부 낙하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대거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 2017-10-12 08:59

[국감2017] 국립병원 간호사 부족한데 인력충원 예산은 '찔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국립병원은 간호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내... 2017-10-12 08:54

[국감2017] "국세청, 文정부 공약이행 위해 세금 61조원 더 걷는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 2017-10-12 08:54

[국감2017] 文정부 5대 복지공약에 지자체 허리 휜다…5년간 26조원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17-10-12 08:53

[국감2017] 오늘 시작…적폐청산·북핵 등 '치열한 공방' 예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 2017-10-12 08:51

이정미"물류센터 470명 불법파견"에 파리바게뜨 "이미 직접고용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의 인력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 2017-10-12 08:29

[국감2017] "문재인정부 100일간 청년임금체불 330억원 증가"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해 청년층(15∼29세 이하) 체불 임금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에 체불임금을 ... 2017-10-11 17:01

[국감2017] 군 장병 한해 58명 자살…"폐쇄적 군 문화 투명성 높여야" [뉴스핌=조세훈 기자] 한해 평균 58명에 달하는 군 장병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 2017-10-11 15:52

[국감2017] 점점 늘어가는 에이즈 감염자…보건당국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지난 10여년간 4.3% 늘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에이즈 감염 경로를 파악하려면 역학조사를 해야 하지만 ... 2017-10-11 15:52

국고서 나간 민자 SOC 손실보전액만 5조1000억원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5조100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자유한... 2017-10-11 15:52

[국감2017] "더 선명하게"…대여 투쟁 강화하는 한국당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안보·경제 쌍끌이 위기론 제기하며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있다.한국당은 현 정부... 2017-10-11 15:09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한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그쳐 [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 2017-10-11 14:25

[국감2017] 전통시장 상품권이 대기업 프렌차이즈로 '줄줄'…3년간 40억 [뉴스핌=조세훈 기자]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도입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애초 목적과 달리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누리상품권은 ... 2017-10-11 11:03

[국감2017] 정부 R&D 자금은 눈먼 돈? 절반은 환수 못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 2017-10-11 11:03

재계, 文정부 첫 국정감사에…"기업감사는 안돼" [뉴스핌=정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재계도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촉발된 대외 환경이 어느때 보다도 좋지 않지만 ... 2017-10-11 10:31

[국감2017] "한수원, 안전사고 사망자 100%가 협력사 직원"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4년간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모두 협력사 직원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강... 2017-10-11 10:22

오신환, 납세부담 경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11일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10-11 10:21

[국감2017]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외부기관 출신 28.9% [뉴스핌=김신정 기자] 내부통제 내실화와 공정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내부 인사나 권력･상부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형식만... 2017-10-11 10:17

[국감2017] 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타사고객 보상 고작 16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던 이동통신 3사의 소비자 보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구조적인 문제로 타사 고객 중 보상을 받... 2017-10-1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