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계약 서약서 도입해 공공기관 '갑질' 막는다…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공계약을 발주하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계약기관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2020-06-18 14:28
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한달내 배상해야…공정위, 택배약관 '손질'[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택배가 파손·분실될 경우 택배사에서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 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2020-06-18 12:00
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 자진시정안 수용...동의의결 개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로 심사중이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17일 ...2020-06-18 11:00
공정위, 드론에 조종자 준수사항·추락위험성 표시 의무화[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취미·레저용 드론에 조종자 준수사항과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2020-06-17 10:00
동양콘크리트 등 9곳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수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제조업체들이 148건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20-06-15 12:00
WSJ "아마존, 제3자 판매자 부당행위...EU 반독점 조사 직면"[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2020-06-12 13:10
'생존도 어려운 판에' 반기업법 재추진…기업들 "경쟁력 저하"[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현대차·SK 등 주요 그룹을 다시 정조준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와 사익편취 규제 강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2020-06-11 10:13
공정위, '대기업 정조준' 공정거래법 개편 재추진...40년만에 바뀔까[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전면개편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2020-06-10 12:00
요기요 이어 배달의민족도 '일방적 계약해지' 약관갑질…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배달앱 플랫폼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부 불공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당국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2020-06-09 12:00
공정위, 지주회사 구조개선 '고삐'…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자회사의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함께 ...2020-06-09 10:00
[극복! 코로나] "착한 선결제로 농가 돕자"…공정위·생협 맞손[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농가·산지 선결제 캠페인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공정위는 5개 생협 연합회(대학·두레·아이쿱·한살...2020-06-05 14:00
LG전자 vs 삼성전자 QLED TV 전쟁 '휴전'…공정위 심사종료[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QLED TV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를 벌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하며 '휴전'을 선언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신...2020-06-05 10:00
"판촉비용 나누고 수수료 줄이고"…유통·납품업계 손잡았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계·납품업계와 손을 잡았다.조성욱 공정...2020-06-04 15:00
"최저가 안하면 계약해지"…배달앱 요기요 갑질에 공정위 '회초리'[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2020-06-02 12:00
공정위, 현대오일뱅크 'SK네트웍스 주유소사업 인수' 승인[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사업 인수 건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현대오일뱅크는 GS칼텍스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공정거래위원회(위...2020-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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