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유출·대리점 간섭시 최대 50억 과징금…당정, 331개 규정 정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2025-12-30 08:48

[뉴스핌 이 시각 PICK]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2000억 밀려 外 ■ [단독] 건보 예산부족…병·의원 의료급여비 2000억원 밀렸다■ 李대통령 주재 '첫 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올 마지막 회의■ [단독] 국정원, 김병기 아들 감찰...직... 2025-12-30 07:47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오후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광진구 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현장을 점검... 2025-12-29 18:21

영상

'확장재정 비판' 이혜훈,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한국 경제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년 1월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여권 핵심 인사가 아닌 ... 2025-12-29 18:13

내년부터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 2025-12-29 14:34

영상

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 필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2025-12-29 10:00

[속보] 이혜훈 "韓 경제, 오랜 위험 무시해 온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wideopen@newspim.com... 2025-12-29 09:32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정파 떠나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든 것 쏟아부을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평생 공부하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쏟아 붓... 2025-12-28 17:21

'새 환급액 도착' 문자에 속았다…삼쩜삼 기만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게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 2025-12-28 12:00

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 2025-12-28 12:00

200만명 AI 교육·43만명 주거비 완화…정부, 청년정책 5개년 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 2025-12-26 18:30

정부, 내년 국고채 225.7조 발행…WGBI 편입·국채시장 안정 총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6년 국고채 총 발행 규모를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선진 국채시장의 원년'으로 만들겠... 2025-12-26 18:19

SNS 통한 통관 사기 기승…인천공항세관, '로맨스 스캠' 주의보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2025-12-26 14:16

지난해 사이버 침해 4500건 돌파…검거율 20%대 그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 등 국내 IT기업의 가입자 정보유출 사태로 관련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가 4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 2025-12-26 14:01

관세청, 고환율 악용 수출입기업 특별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2025-12-26 12:04

경총, 노란봉투법 정부 해석지침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예시, 개념들이 ... 2025-12-26 09:35

쿠팡, 조사 내용 일방 공개 논란…과기정통부 '강력 항의·범부처 TF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관... 2025-12-25 22:08

면세점 판매수수료 43%…온라인쇼핑몰 장려금 4년만에 2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 2025-12-25 15:50

정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본인 확인만…생체정보는 즉시 삭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 2025-12-24 16:38

고환율에 '세제 인센티브 카드' 꺼낸 정부…서학개미 유턴 '미지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복귀계좌(RIA)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2025-12-2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