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앓던 90대 어머니·간호하던 60대 자매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0시 14분경 '아파트 화단에... 2024-04-06 09:50

법원, 출소하자마자 또 주먹질 30대男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감 생활을 마치자마자 연이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2024-04-06 08:00

은행원 행세하며 수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징역 1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9단독, 판사 인... 2024-04-06 08:00

1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강식품 대표이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8형사... 2024-04-06 06:00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8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24-04-05 19:40

검찰, '헬기 부품 가격 조작·국가예산 편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헬기 부품 가격 조작 및 국가예산 편취 혐의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 2024-04-05 18:19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입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 2024-04-05 16:30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재판부 바꿔달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각하되자 항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2024-04-05 15:04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집유…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2024-04-05 14:39

개인회생 사건 30%↑...'코인·주식투자' 20대 비율 지속 증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20대의... 2024-04-05 14:32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다.5일 법... 2024-04-05 14:25

자기 집에서 대마·필로폰 검은 봉지에 담아 판 남성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밀매(密賣)한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 2024-04-05 13:21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가 5... 2024-04-05 06:30

'상해치사' 중증 치매 환자 무죄 확정…대법 "심신상실 상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잠자던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증 치매 환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범행 당시 그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 2024-04-05 06:00

[종합]'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05 02:13

[1보]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4-05 02:07

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잡힌 강도...1심서 징역 5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 2024-04-04 18:03

檢, 'LH 감리 입찰 참여업체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 2024-04-04 17:58

포렌식 자료 '별건 수사' 활용 의혹에 檢 "명백한 기우, 재판서 활용도 못 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명백한 기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 수... 2024-04-04 17:41

카톡 대포계정 판매자들 "마약음료 범죄 예상 못해"…檢, 실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의 학부모 협박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 계정 판매자들이 "신종 범죄가 일어날 줄 예상하지... 2024-04-0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