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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52명 "안철수가 시대정신 반영하는 대선후보"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0:14

최종수정 : 2012년08월17일 11:13

- 한국비전 2050포럼,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학교수 선언'

[뉴스핌=함지현 기자] 11개 시도 36개 대학 52명의 대학교수들이 17일 "좋은 지도자가 힘과 용기를 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에 나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지지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함지현 기자>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비전 2050포럼'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학교수 선언'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안 원장이 시대정신을 잘 인식하고 있고 향후 정책에도 잘 반영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공개 지지를 결의했다"고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시대 정신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칙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동반성장, 상생공영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의 자격검증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안 원장을 오랫동안 자기 자녀의 성장 모델로 삼으며 꾸준히 검증해왔고 지지 교수 일동은 국민을 신뢰한다"며 "우리 스스로 안 원장에 대한 직·간접적 검증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성정치인들이 안 원장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기성정치의 문법과 진영논리를 따리지 않으며 기성정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원장은 지역감정에 초연하고 과거의 정치 채무에 얽매일 여지가 없다"며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을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 정신인 정의·복지·평화의 실천 의지 보유자 ▲국민 화합, 상생의 사회를 향한 순수하지만 단호한 의지와 열정의 보유자 ▲사회의 어두운면을 진정성을 갖고 해법을 고민하는 통찰력의 보유자 ▲민주화와 산업화의 양자적 가치를 융합할 미래비전의 보유자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 수 있는 대화와 통합 의지의 보유자 ▲올바른 역사인실을 토대로 한 균형 있는 선진 외교의 비전 보유자 임을 꼽았다.

교수들은 "안 원장이 주장하는 정의·복지·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안 원장이 정치권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그러나 안 원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안 원장과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으며 교감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강승규 우석대 교수, 권욱동 대구대 교수, 권혁철 대구대 교수, 김길연 서경대 교수, 김보현 부산대 교수, 김상훈 광운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김성주 성균관대 교수, 김승욱 한국외대 교수, 김영명 한림대 교수, 김윤진 한국외대 교수, 김정훈 전남대 교수, 김한규 계명대 교수, 김향기 성신여대 교수, 김희열 제주대 교수, 노병성 군산대 교수, 노정선 연세대 교수, 류연택 충북대 교수, 맹성열 우석대 교수, 박병섭 상지대 교수, 박현식 호서대 교수, 서굉일 한신대 교수, 소병천 아주대 교수, 손영수 제주대 교수, 손진상 안동대 교수, 송오식 전남대 교수, 신경환 경기대 교수, 신영호 고려대 교수, 심의섭 명지대 교수, 연기영 동국대 교수, 오수열 조선대 교수, 우실하 한국항공대 교수, 윤성효 부산대 교수, 윤여창 서울대 교수, 윤용희 경북대 교수, 윤재석 경북대 교수, 이동원 아주대자동차대학 교수, 이원우 세종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종구 관동대 교수, 장신 전남대 교수, 장시기 동국대 교수, 장영철 경희대 교수, 정태욱 인하대 교수, 채형복 경북대 교수, 최수전 인제대 교수, 최승환 경희대 교수, 최윤철 건국대 교수, 최천택 한신대 교수, 홍기문 전남대 교수, 홍성하 우석대 교수, 홍영기 순천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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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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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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