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교수 “장기적으로 경제적 손실 악화 가능성” 언급
[뉴스핌=배군득 기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19일 권은희 의원이 주최한 mVoIP 관련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mVoIP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라며 “장기적, 동태적 기준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손실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근본 원인은 mVoIP 사업모형(수익모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문화,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mVoIP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사업자의 수익모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VoIP를 음성서비스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협업적 사업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러한 전환에는 필연적으로 서비스 요금과 수익흐름에 대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또 기존 요금 약관에서 서비스사업자와 통신사간 계약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통신사의 요금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요금을 현실화함으로서 모든 ICT 서비스가 패킷화하는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VoIP는 앞으로 스마트TV나 스마트 자동차 등을 포함해 점점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 교수는 “ICT 생태계 공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원칙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런 갈등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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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