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송이 서울시의원이 12일 교육행정 자료 오류와 정책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 양 의원은 반복사업 평가와 자료 교차검증 등 교육청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 학생 안전·마음건강·학교폭력 예방 중심으로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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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부위원장,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 촉구
행정신뢰성 회복 위해 개선 요구 및 구체적 로드맵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낸 제출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먼저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업의 실효성을 짚었다.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한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객관적인 성과 평가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과 일부 예방교육 실적 등 제출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점도 언급했다. 양 부위원장은 "행정자료의 작은 오류도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서 간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차 검증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서울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배치와 학생 배정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했다.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 성과 평가를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마약류·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교육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양 부위원장은 "사업의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는 실제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이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며, 논의된 내용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