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길영 의원은 12일 서울시정 전반의 성과와 재정·조직 효율성을 점검했다
- 서울시 공공기관 기능 중복과 재정 의존도를 평가할 종합계획을 제안했다
- AI·인구변화 등에 대응할 2030년 이후 중장기 도시전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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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복 및 예산 효율성 문제 지적
시민 편익 강화 위한 평가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경영평가 차원을 넘어 기능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강남6)은 12일 202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와 재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중장기 도시 발전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 전체의 운영 방향과 미래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과 그 원인,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과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은 다르다"며 실제 시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경영평가를 넘어 서울시 전체의 조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이 각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환경이 바뀌면서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과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7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공기관 기능 재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기능 중복 여부와 재정 의존도, 시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은 기능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첨단산업의 성장, 인구구조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지역 간 격차 확대는 서울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과 단년도 사업계획을 넘어 20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중장기 도시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2027년에는 올해 미진했던 과제의 개선방안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여달라"며 "서울시의회도 내년도 예산심사와 정책평가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