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 추 시장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 대법원이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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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태용 직무유기 상고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후 2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의 상고심 선고도 열린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후 국회 답변서에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1심에서는 국회 허위 증언 및 헌법재판소 위증 등을 일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