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서울고법은 20일 SM 시세조작 혐의 김범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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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첫 공판 앞둬
20일 'SM 시세조작' 혐의 김범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격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상황서 임무 적극 수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추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3분경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통화를 나눴다. 한 전 대표는 추 시장에게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추 시장은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또 추 시장은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또 국회에서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했다. 이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않았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조정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최근 추 시장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들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추 시장의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SM 시세조작' 김범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오는 20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경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창업자의 지시에 따라 SM 인수를 위해 특별 결성된 '프로젝트S팀'이 활동했고, 배재현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를 통해 프로젝트S팀이 김 창업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고 봤다.
핵심 증거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지 대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 지 대표에게 'SM엔터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 측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 전 대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경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디올백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이후 민중기 특검팀이 재수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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