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2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사업 변경을 지적받았다
- 사업 승인 2주 만에 두 차례 계획이 바뀌고 집행률은 15.3%에 그쳤다
- 김경우 의원은 내년 의료돌봄센터의 구체적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 위원장, 내년 계획 제출 요구
예산 집행률 15.3%, 실적 0건 심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신설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사업이 승인 2주 만에 두 차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 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 부실한 운영체계를 지적하고 내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맞춰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한다. 서울시는 올해 19억 1천만 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내년에는 사업명을 '의료돌봄센터'로 바꿔 3개소 체계로 개편하며 6억 6,776만 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3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뒤 4월 1일과 7일 두 차례 수정 계획을 다시 승인했다고 짚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업무보고 때도 언급되지 않다가 8월 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해 세웠어야 할 계획을 승인 2주 만에 두 차례나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 집행과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경은 의회에 먼저 보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실적도 저조했다. 8월 14일 기준 수행기관의 보조금 집행률은 15.3%(2억 9천만 원)에 그쳤고, 서울시는 올해 사업비 가운데 7억 6,200만 원을 서울체력9988 사업으로 전용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9월 말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김 위원장은 유관 직능단체와의 협력과 정기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27년에는 사업명을 바꾼 만큼 그 안의 내용과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추진 일정과 유관단체 협력 방안, 예산 산출 근거, 성과 평가 방법을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예산 전액 삭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