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지원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시설 종사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처우개선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조례시설은 248개소, 종사자는 1,689명으로 장애인·노숙인·1인가구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지원 대상이 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중심이어서, 조례시설 종사자는 종합건강검진비·마음건강 지원·대체인력 지원 등 주요 복리후생 제도에서 일부 제외돼 있다.

격차는 경력 인정과 고용 안정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서 법정시설과 조례시설 간 이직 때 기존 경력이 0~80%만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10년 근무한 종사자가 조례시설로 옮기며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비 지원 인력의 평균 퇴사율은 40.3%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 현장이 종사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충분히 쉴 수 없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을 맡은 지난 3개월간 여러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들었다며, 이는 개별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조례시설의 법정시설 인정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정시설 인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종합건강검진·마음건강·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시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통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시설별 인력·보수체계와 복리후생 실태를 파악해 단계적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복지실장은 시설별 직급체계와 승진 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합리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정시설 인정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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