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7일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 19일 수능부터 안경 확인과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를 시행한다
- 교사들은 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응시 제한 강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변한 탐지 장비 없이 육안 검사 의존…"부정행위 마지막 기회 될 수도"
공무원시험 5년·토익 AI 부정행위 4년 제한…수능도 응시 제한 강화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현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기술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응시 제한 기간 연장 등 처벌 강화로 수험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9일 수능에서 매 교시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전국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대응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할 방침이다.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실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관 보호 방안과 초소형 기기 대응책 등도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위험이 최소 올해 1학기부터 감지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시험 직전에야 대응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수단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검사와 현장 판단에 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21년 차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선희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처벌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진행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방법을 이용한 경우로 새로운 수법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올해는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절차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역시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도 "정부가 뒤늦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두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전파 차단 등 기술적 대응은 오히려 진작 검토했어야 할 문제다. 법적·기술적 제약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기술적 대응 수단을 추가하기 어려운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다른 국가시험과 비교하면 수능의 응시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대리응시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시험 내용을 주고받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토익도 지난 8월부터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답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4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수능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제한을 적용한다.
교육부도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수능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수능감독관 경험이 있는 경기권의 중등교사 A씨는 올해 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교사는 "가장 큰 문제는 올해 수능에서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학생에게는 오히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토익 등 각종 시험에서 전자기기 부정행위 문제가 이미 제기돼 왔는데 전문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관찰과 판단에 적발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현재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은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학생은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가볍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응시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구적인 응시 제한은 과도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국가시험의 제재 수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