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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착취 피해 청소년 '즉시 연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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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성범죄 피해 청소년 즉시 연계를 추진했다
  • 경찰 발견 즉시 전문기관 연계와 보호정보 공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주 사례관리기관 지정과 온라인 성착취 대응체계 강화도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피해 인지 즉시 전문기관 연계 추진
보호기관 인계 시 피해 정황 등 정보 공유
주 사례관리기관 지정해 통합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발견하면 수사 종결 전이라도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기관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성피해·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 현장·연구 전문가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6.11.16 gdlee@newspim.com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성북구 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찰의 피해 인지 즉시 전문기관 연계와 보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았다. 현재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발의됐다.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지원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기관 간 이동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자는 취지다.

지역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과 유인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삭제부터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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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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