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쉼터를 전전하던 10대 여성이 피살되면서 '가정 밖 청소년' 범죄 위험 노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피해자이나 성범죄, 절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관련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경찰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북구에서 살해당한 10대 여성은 가정 문제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청소년 쉼터 여러 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 7월 학업을 중단했고 수도권 일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했다.

◆ 최대 7일 거주 임시 쉼터 입소자 가장 많아…보호·관리 사각지대

청소년 쉼터는 가정 폭력, 학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이다.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한다. 정부는 이용 가능 기간에 따라 최대 7일 거주인 임시쉼터, 최대 2년인 단기쉼터, 최대 4년인 중장기 쉼터를 운영한다.

문제는 일주일에 불과한 임시쉼터 이용자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쉼터에서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입소 청소년 외출 등을 제한하지만 일주일마다 쉼터를 옮길 경우 보호·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있는 청소년 쉼터 이용자는 일시 쉼터 1만68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쉼터가 4062명, 중장기쉼터가 453명이다.

성북구에서 피살된 A양도 임시 쉼터를 전전했다. A양은 쉼터 상담사와 약속하고 외출했다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저녁 A양이 복귀하자 않자 쉼터 상당사가 경찰에 신종 신고를 했다고 전해졌다.

◆ 쉼터 밖 성범죄·절도 등 강력범죄 노출…피해자이자 가해자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강력범죄에도 취약하다. 가정이라는 보호 울타리가 없다보니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 노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내놓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6.3%는 성폭력 등을 경험했다.

A양도 성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경찰은 A양을 살해한 50대 진모 씨와 진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김모 씨가 A양에게 절도와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진씨 아들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양 부모는 딸이 김씨 등과 어울리면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이에 A양 부모는 지난 1월 진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또 김씨를 절도 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은 강력범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다 보니 '조건만남' 등 성범죄, 절도, 마약 운반책 길로 손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2024년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쉼터 이용 청소년 379명 중 9.0%가 주변 사람에게 절도·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받거나 협박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A양도 절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양과 김씨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문가는 가정폭력과 주거 불안,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보호와 돌봄이 절실했던 청소년이 목숨을 잃은 이번 사건은 단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허술한 방어망을 보여준다"며 "쉼터가 단순 숙식 제공을 넘어 퇴소 이후의 안전 확인과 사후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은 한 번 사회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면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며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쉼터 밖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