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수진 의원은 13일 서울시 건설업체 행정처분의 적법성 강화를 촉구했다.
- 서울시는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행정처분 2149건을 내렸다.
- 행정처분 취소 사례와 소송 후 집행 확인 등 사후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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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소 사례로 적법성 문제 부각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체에 내린 행정처분 일부가 법원에서 취소되고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소송 이후 처분 집행,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2,149건이다. 과태료가 1,069건으로 가장 많고 영업정지 479건, 시정명령 234건, 등록 말소 191건, 과징금 176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 19건과 행정소송 30건이 접수됐다. 종결된 22건 중 19건은 서울시 처분이 유지됐으나 3건은 원고 승소로 처분이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공동도급 사실만으로 처분 사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공사 중단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의원은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필요하지만, 위반 사실과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처분이 취소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 원인을 분석해 판결 결과를 향후 처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송 종료 후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출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별도의 내부 방침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처분 건수나 소송 승소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집행과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에 달려 있다"며 "서울시는 처분 전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를 강화하고, 소송 결과부터 처분 이행, 위반 사항 개선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