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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시의원, 민간 건축공사 점검 실적 1975건…이행 여부 구분 678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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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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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수진 의원은 13일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 실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서울시 점검 현장 1975건 중 이행 여부가 확인된 곳은 678건에 그쳤다
  • 이 의원은 미분류 현장과 허가 조건 누락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 건축공사 점검 1975건 집계
이행 여부 확인 건수 678건 불과
정확한 이행 관리 체계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점검 실적으로 낸 1975건 가운데 이행 여부가 구분된 곳은 678건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3일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점검 실적과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과 이행 여부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점검 현장은 모두 1975건이다. 이 가운데 정상 이행은 650건, 미이행은 28건으로 이행 여부가 구분된 현장은 678건(34.3%)에 불과했다. 나머지 1297건(65.7%)은 제출 자료상 이행 여부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점검 현장 수와 이행 여부 확인 건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송파6). 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정상 이행과 미이행을 합해도 678건이어서 나머지 1297건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 수 없다며, 아직 촬영 공정이 도래하지 않은 현장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현장도 점검 실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허가 조건 부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출했으나, 미이행 사유에는 '조건 미부여'가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현장인데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조건 부여 대상이 아닌 현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락 사례가 있다면 누가 어떤 절차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는지 설명하라며 허가 조건 부여 및 관리 절차 점검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점검 건수뿐 아니라 실제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 실적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조건 부여 과정에서 누락되는 현장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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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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