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형규 시의원은 10일 희망동행자금 부실 위험 대비를 요구했다
- 희망동행자금 순대위변제율은 5.3%로 재단 평균을 웃돌았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손실 예측과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단 재무건전성 우려 제기
최형규 의원, 손실 예측 및 중기 재무계획 반영 촉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희망동행자금의 순대위변제율이 재단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형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사업인 희망동행자금의 부실 위험에 미리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희망동행자금은 빚 갚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을 서주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자금에서 재단이 대신 갚고 돌려받지 못한 돈의 비율(순대위변제율)은 5.3%로 재단 전체 평균 3.1%보다 2%p 넘게 높았다.

그런데도 재단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쓰는 소상공인까지 넓혔고 공급 규모도 지난해 2300억 원에서 올해 4500억 원으로 2000억 원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희망동행자금 보증잔액은 6444억 원으로, 재단 전체 보증잔액(7조 2759억 원)의 약 8.9%를 차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희망동행자금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제는 개별 상품을 넘어 재단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지적했다. 1~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대신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연도별 손실 규모를 미리 예측해 재단의 중기 재무계획과 2027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다른 상품보다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 의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오래 지속되려면 지원을 늘리는 만큼 위험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단이 약속한 대로 내년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windy@newspim.com












